출산가구에 연 7만가구 공급,미혼/출산가정도 금융지원 강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 출산 가구 주택 지원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 파격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8월 29일 발표하였다.

미혼일 때에 비해 혼인으로 인해 불리해질 수 있는 청약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2자녀 가구도 민간분양 청약 시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공공분양은 기 발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세부방안

지난 시간에는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이번에는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전세 대출 지원,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금융부담 경감
※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전액 이차보전으로 지원

１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 (개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 (소득·한도)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6 → 9억원)․대출한도(4 → 5억원) 상향

*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5.06억원 이하)

●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２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 (개요)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 (기존)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 (소득·한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 → 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 적용

*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3.61억원 이하)

●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 1자녀 기준	8.5천 이하	1.85~3.0	1.6~2.7	7.5천 이하	1.2~2.4	1.1~2.3
	8.5천~1.3억	이용불가	2.7~3.3	7.5천~1.3억	이용불가	2.3~3.0

*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